법령 민법 제7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1개)
2. 판례 목록
(31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2년
5. 대구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
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10. 대구지법 2007. 6. 28. 선고 2004가합16918,2007가합6082 판결
[정산금등·정산금] 항소[각공2007.8.10.(48),1535] 정산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2005년
2002년
2001년
16.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1. 3. 15. 선고 99가합1498 판결:항소취하 간주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하집2001-1,107] 어업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민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3년
1992년
1991년
1985년
1984년
26. 서울고법 1984. 11. 27. 선고 83나4734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출자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4(4),181] 출자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0년
1978년
1972년
30. 서울고법 1972. 8. 23. 선고 70나320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72민(1),5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96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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